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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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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학살 진상규명-피해자 명예회복'위한 특별법안' 제정위한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기자회견 전문)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재일동포들은 마을을 전멸시키기 위해 우물에 독을 풀어 넣는 집단 살상범으로, 일본 경제를 망가뜨리려 산업시설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으로, 일왕을 테러하려는 암살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발동한 계엄령으로 재일동포 사회 전체가 일본의 적이 되었다. 계엄령은 간토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군마 등지에서 계엄군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명령으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간토학살 100년을 앞둔 지금,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량 학살사건은 해방이 되고 77년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그 실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1923년 일본 간토 지역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식민지 조선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들의 유해는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희생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을 유족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부끄럽게도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학살된 중국인 피해자 750명의 명단은 일본 정부가 작성하여 중국 정부에 넘겨졌고, 일본 정부는 중국인 피해에 관한 배상을 약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조선인 피해자들의 신원은 밝힌 일이 없다. 간토학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100년 동안의 무책임을 끝내야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 시대적 책무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그 첫걸음으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 피해자 명예 회복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해 나가야 한다.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103여 명이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제정되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민의힘 이명수,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2023년 100주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토 학살의 6천여 희생자들, 60만 재일동포들,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0일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이명수(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윤미향(무소속)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김종수 대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창복 상임대표의장),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조성우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종걸 대표상임의장), 시민모임 독립(이만열 이사장),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손미희 공동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동명 위원장), KIN지구촌동포연대(배덕호 대표), 한국YMCA전국연맹(김경민 사무총장), 평평해(이도헌 단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이나영 이사장),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김경민 서기), 여성교회(김미령 운영위원장), 한터역사문화연구회(손병주 회장), 자립지지공동체(김미령 대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이인석, 이지원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한충목 상임공동대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장영달 회장), 순국선열유족회(이동일 회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함세웅 이사장), 우사김규식연구회(김수옥 회장),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장명국 회장),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박우섭 회장), 흥사단(박만규 이사장), 한일민족문제학회,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박명숙 이사장), 삼균학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삼균주의청년연합회(조인래 대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권해효 대표), 사단법인 평화디딤돌(정유성 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장기용 위원장), 가재울녹색교회(양재설 담임목사), 기억과평화 사회적협동조합(김창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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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민 열정과 노력 헛되지 않아야…국가가 '커리어형성권' 보장"[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온국민의 ‘커리어형성권’ 보장으로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7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3차 창립세미나>에서 ▲커리어형성권과 ▲혁신의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커리어형성권이라고 하면 갸우뚱하실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미래 준비를 할 수 없다. 어떻게 개인의 성장,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성장,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드릴 거냐는 생각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어형성권’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의 자격 유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국민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면서 “열심히 하는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 노동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자기주도적 삶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커리어형성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커리어형성법을 제정하고, 커리어형성원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 중기부, 지자체, 기초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창업 지원정보를 하나로 모은 ‘창업 원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에게 커리어형성의 권리를 준다면,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부수겠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금융실명제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고, 투명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도 통과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이를 악 물고 우리 사회의 기업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 성장을 막는 규제들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더 과감하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혁신 마인드를 가진 젊은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혁신을 방해하는 불공정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값 비싼 망 비용 △권리자와 이용자 배제하는 저작권 신탁단체 △개선 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가랑비 규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태훈 대표는 “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기업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라면서 “재산권의 규정과 보호가 핵심이다. 사람들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재산을 알아서 축적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제조업 기능공이 희망을 잃은 현실을 밝히면서, 기술자들이 대기업 기득권에 막혀서 불이익을 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3일 네 번째 세미나는 온국민 병역을 주제로 모병제와 평등병역에 대해, 10일 다섯 번째 세미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17일 여섯 번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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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 간담회…"혁신 창업의 시대로"[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초청해 단체 소속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의원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하 새사연)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민주당 박용진·이소영·이수진(비례)·전용기·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간담회에는 모바일 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드리고(대표 조성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대표 박태훈), 식물성 고기인 언리미트를 개발한 지구인컴퍼니(대표 민금채) 등 10개의 스타트업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세습재벌의 시대에서 혁신창업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젊은 혁신 스타트업 기업 CEO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한국 경제가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새로운 동력이 될 벤처 스타트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CEO들의 말씀 많이 듣고, 국회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3대 규제가 존재한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재벌대기업들의 독점규제가 그것”이라면서 “이 3대 규제를 해체해가고 틈을 벌려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최성진 대표는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인재와 시장”이라면서 “인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규제는 국회가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진 대표는 “유니콘 기업 20개가 목표”라면서 “유니콘이 최종 정착지는 아니다. 유니콘을 넘어 크고 작은 엑시트(Exit)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는 “5년 뒤면 세탁소 절반 정도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상생하면서 발전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경쟁력이 확실한데, 규제에 앞서 강력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는 “제품에 고기라는 단어는 못 쓰는데 규정은 소고기에 맞는 품질관리를 받는다”면서 “속도전이 중요한 스타트업인데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창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기업의 관행과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 스타트업에 국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소영 의원(산자위), 이수진 의원(환노위), 허종식 의원(복지위), 양정숙 의원(과방위)은 소속 상임위에서 스타트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법안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도 혁신경제의 역동성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두근두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들썩들썩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향후 정치권이 혁신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